- 2019년 하반기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서창률)은 병역판정검사 시 전자 색각검사 시행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병역판정검사 시 실시하는 색각검사를 종전 색각검사 책자 활용 방식에서 색각검사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전자 색각검사로 개선하여 수검자 불편을 해소하고, 검사시간을 단축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교사 사유 입영일자 조정범위를 8~9월 또는 다음 해 2~3월로 확대하여 학생들에 대한 안정적인 학습 지도와 학년 말 진로상담 환경 조성 등 여건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각 군(의무경찰 등 전환복무 포함) 모집에 지원하여 수험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의 ‘군 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한다. 그 동안 군 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는 연령 제한 없이 허용됨에 따라 입영을 늦추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하반기부터 28세까지 지원한 사람에 한해서만 군 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해졌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따로 해 이들의 편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원영동병무지청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정책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병역이행 과정에 있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하게 병역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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