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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이후

기사승인 2019.08.22  19: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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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對 일본 대응에 '외교 화력 집중'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파기(종료)를 결정한 것은 외교 화력을 일본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지소미아의 파기는 현시점에서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구사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대응책이다. 정부가 대일 갈등 국면의 출구 전략 모색 차원에서 당초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이 문제는 한일 간 민감한 사안이었다.

일본 역시 수차례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싶다는 희망을 내비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정부가 지소미아의 파기를 선택한 것은 대일 대응에 외교 화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한 셈이다.

이달 들어 복잡하게 전개된 한반도 정세에서 정부는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공식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7월 말까지는 정부 내에서도 지소미아 유지 의견이 다수였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이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사실상 '무시'에 가까운 태도로 대응하자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남북, 북미 관계 관련 사항들도 정부의 고심에 무게를 더한 사안들이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한미 합동 군사연습에 대응하는 차원의 군사 도발을 2주 간 진행했고 같은 기간 우리 측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전을 펼치기도 했다.

북미는 수 차례 물밑 대화와 정상 간 서한 교환으로 대화 재개 여부를 타진해 왔다. 한미 합동 군사연습이 끝나는 20일부터 북미 대화가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한미 군사연습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미국과 남측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대화 재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상황으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북미관계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이 연기된 셈이다. 정부 역시 수일 전부터 북미관계의 전개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도 달라질 것이라는 입장을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를 통해 밝혀왔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대일 외교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이날 파기 결정 후 관련 사안에 대해 미국에도 사전에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미국도 이를 이해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한미 간의 공감대와 의견 조율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내부적으로 악화된 대일본 여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것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절성에 대해 제기되는 부정적 여론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반응도 주목된다. 북한은 지소미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뒤 주기적으로 지소미아의 파기를 주장해 왔다.

지소미아의 핵심 사안 중에 하나가 대북 정보의 공유라는 점에서 정부의 판단 근거와는 다소 다른 차원의 주장이었으나, 표면적으로는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결정이 나온 셈이다.

다만 북한이 최근 들어 미국과 남측을 상대로 신경질적이거나 막말 수준의 비난을 가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호응'하는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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