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양양 남대천 고수부지

친환경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오는 10월 10일 오전 10시 양양 남대천 고수부지에서 강원도 송전탑반대위원회와 원주·횡성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추진위원회와 연대해 환경부 규탄 범 강원도민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적폐사업 규정과 이어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으로 양양군민의 느끼는 허탈감과 억울함이 군민 전체가 봉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규제로 차별받아온 강원도민들까지 환경부에 대한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전 열시부터 환경부 및 관계자 규탄 발언으로 시작하여 참가자들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상여를 앞세우고 양양군 시내 가두행진을 진행한 뒤 다시 고수부지에 집결하여 조명래 환경부장관 모형에 대한 전 도민의 분노를 담은 화형식(화장식)으로 궐기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그동안 환경단체와 시민소송단이 환경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 등 3건의 소송 1심에서 올해 들어 모두 원고 각하 또는 기각 판결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서 협의를 진행하며 환경단체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 원주청이 요구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재구성 및 운영 요구에도 조건 없이 수락하고 참여한 양양군측으로서는 환경부의 이번 부동의 의견이 더욱 기만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6차례의 갈등조정협의회를 거치며 환경단체와의 갈등해소 보다는 도리어 갈등을 조장하는 원주청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왔던 주민대표 위원 정준화 친환경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은 환경부의 자기모순적 부동의 의견을 성토하며

“각계 전문가들에 의해 계획과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후 2015년 환경부는 공원계획변경승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환경부는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기 위해 계획과 입지의 타당성마저 부정하며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부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재구성 및 운영을 무리하게 요구 했을 때에도, 또 매회 협의회에서 원주청 추전 전문가들의 편향된 주장과 환경단체만을 대변하는 태도만을 보였을 때에도, 저희는 친환경케이블카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편견을 해소해가는 과정의 일부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환경부와 원주청은 이미 부동의라는 답을 정하고 사업을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기 위해 대화를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했던 우리를 기만해 왔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와 관련 제도를 단지 이용만 한 것입니다.”

심각한 생태환경 훼손이 불가피하고 또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동해안 ~ 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에는 협조적이고, 친환경적이고 또 지역민에게도 수익을 주는 오색삭도 설치 사업에는 근거 없이 협의 부동의한 환경부의 이중적이고 강원도민을 경시하는 태도에 지금까지 개발제한으로 차별받아온 누적된 적대감이 더해져 지역은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추진위 관계자는 정원대보름 달집태우기 방식으로 진행되는 화형식(화장식은)은 강원도민의 억울함과 분노의 표현이자 또한 액땜 행사가 될 것이라 전하며 이번 궐기대회와 병행하여 우격다짐식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의 책임자(원주지방환경청장 및 담당과장)들에 대한 형사고발 또한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 위원장 정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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