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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이렇게 바뀝니다.

기사승인 2020.01.11  12: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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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액 기준 7,410만 원, 월수입액 4인 기준 1,899,670원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서창률)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처리 시 변경된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20년 재산액 기준은 7,410만 원 이하, 월수입액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4인 기준 1,899,670원 이하이다. 부양비율 기준은 변동 없으며,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강원영동병무지청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적극적인 병무행정으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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