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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헌법적 강원도 선거구 통폐합 즉각 철회하라

기사승인 2020.03.03  23: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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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마당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3일 반 헌법적인 강원도 선거구를 통폐합한 바,강원도민 전체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동안에도 비상식적인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여 도민들의 큰 지탄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단독 강릉시 선거구에 양양군을 포함시켰고, 속초시와 고성군은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을 묶어 역대 어느 시대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공룡선거구를 만드는 가장 나쁜 게리멘더링을 획책하고 있다.

또 기존 동해시와 삼척시 선거구에는 태백시를 포함했고, 홍천군과 횡성군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을 묶어 역시 비정상적인 공룡선거구의 획정안을 제출했다.  

우리 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이번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단호하게 전면 부정하며, 비정상적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해체를 촉구한다.

우리 강원도는 그동안 인구감소를 비롯한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기존 8석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유지하면서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남북평화 기조를 통해 국가발전에 묵묵히 헌신해 오고 있다.

하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고무줄식의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고 있어, 우리 도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우리 강원도는 오랜 세월 농산어촌 복합지역구로 형성돼 역사적 전통은 물론이고 생활문화권과 교통, 현안사업 등 총체적으로 그 맥락을 유지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춘천시가 국회의원 1명당 인구수를 초과하면서 분구 대상 조건에 맞춰졌고, 이에 따라 도내 국회의원 의석수가 기존 8석에서 9석으로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호남권 군소정당들은 야합을 통해 우리 강원도를 기존대로 8석을 유지한 채 도내 각 지역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식의 무원칙 조정 논의에 나섰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번에 역사상 악질적인 획정안을 제출함으로써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문제는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인구편차 기준을 기존의 3대1에서 2대1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대로 2019년 1월 말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인구 하한선은 13만6,565명이 되고, 상한선은 27만3,130명이 된다.

그렇다면, 현재 인구 28만574명인 춘천시는 당연히 상한선을 훨씬 넘겨 자연스럽게 분구가 되어 강원도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9석으로 늘어나야 한다.

이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그에 따른 공직선거법상에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법적으로 분구해야 하는 당연한 절차다. 하지만, 이번 획정안은 일부 호남지역과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아니, 그들의 몫을 지키지 위해 헌법을 물론 지역특수성과 역사성 등 모든 조건들을 무시한 것으로 우리 강원도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국회의원 선출에 필요한 인구수가 타 지역에 비해 그리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가장 몰상식한 인위적 통폐합은 강원도를 말살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다시 지역이기주의 망령을 되살려 칼로 난도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강원도민들은 앞서 불합리하고 파렴치한 논의가 인구기준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기존에 잘 유지되던 다른 선거구와 무리하게 조정하게 되면, 타 시도에 비해 넓은 면적과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선거구가 획정될 것이 자명하기에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감을 경고한 바 있다.

우리 강원도와 도민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남북평화 무드를 일궜고, 동해북부선과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 플라이강원 등 대한민국을 동북아 거점지역으로 이끌기 위한 미래 100년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국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 없는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역사적으로도 찾아 볼 수 없는 최악의 기형적인 선거구 조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역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단순한 인구수보다는 면적을 비롯해 공직선거 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 을 반드시 감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선거구 조정으로 강원도민들을 무시하고 가슴에 못을 박는 작태를 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둘째, 우리 강원도와 도민들은 몰상식한 선거구획정안을 전면 거부하며 4.15 총선을 보이콧한다.

셋째, 우리 강원도민들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형적 획정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도민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위한 총궐기에 나설 것이다.

넷째, 국회는 당장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몰상식한 획정안을 거부하고 원점에서 다시 제대로 민심을 반영한 선거구를 조정하라.

다섯째, 만약, 우리 강원도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진행될 경우, 도민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강원도민 총궐기를 갖고 총선 보이콧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리력까지동원하여 대정부 투쟁을 비롯한 결사항전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호남지역과 특정정당에게 유리한 반 헌법적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선거구위원회는 즉각 철회하고, 우리 강원도민들의 경고를 무시하는 행태가 계속될 경우,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는 사태에 봉착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0년 3월 3일

강원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장 정 준 화

춘천시번영회장 윤헌영, 원주시번영회장 박동수

강릉시번영회장 최종봉, 동해시번영회장 우용철

삼척시번영회장 이유영, 속초시번영회장 주영래

태백시번영회장 전영수, 홍천군번영회장 전명준

횡성군번영회장 권용준, 영월군번영회장 김예철

평창군번영회장 박덕수, 정선군번영회장 박승기

철원군번영회장 유종근, 화천군번영회장 임영준

양구군번영회장 홍성철, 인제군번영회장 남평우

고성군번영회장 이강훈, 양양군번영회장 정준화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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