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평균 온도 1.5℃ 상승 억제를 위한 기초지방정부의 다짐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중 단체장 결원 두 지역을 제외하고 226개 기초지방정부 모두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한국사무소 등 11개 단체는 6월 5일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에서 ▲지금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을 결의하고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만들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선언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약 30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한정애 국회의원(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 TF 단장), 양이원영·김영배·이용빈·허영·이소영 국회의원,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제남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후 전 세계 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선언처럼 200개가 넘는 지방정부가 동시에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는 것은 세계 최초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금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기후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올 연말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의 목표를 1.5℃ 시나리오에 맞춰 상향하고 2050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에 국가 탄소중립 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염태영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올해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의 중요한 과제로 그린뉴딜을 제시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에서 기후위기비상 대응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에서 현장감 있는 정책을 만들 것으로 믿는다”고 지방정부의 기후행동을 기대했다.

김홍장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당진시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86%를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전환 없는 온실가스 감축은 실현 불가능하고 메아리 없는 구호에 불과” 하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아우르겠다”고 밝혔다.

이동진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봉구청장)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반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공공’의 책무” 라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전향적으로 협력할 때 시민들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이라며 적극적으로 의지를 드러냈다.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에너지분권과 자치분권을 그린뉴딜에 연계하여 지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문제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에서 정책 성공사례를 만드는 경험을 통해 더 강력한 분권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 이후 지역 정책을 전망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이번 선포식의 공동 주최·주관 기관들은 입을 모아 선언 이후 지역에서의 실행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우선 중앙부처, 21대 국회, 청와대에 기초지방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국가 2050 탄소 중립을 촉구할 것이며, 선언 이후 지역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지역의 시민과 기후·에너지 전문가, 기업, 지방의회, 기초지방정부까지 다양한 당사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응답을 모니터링하고 견제와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지금 인류는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학자들은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대비 1.5℃수준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지구와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경고의 증거는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태풍과 허리케인의 세기는 강력해지고, 발생 빈도는 잦아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한파, 가뭄과 홍수의 정도는 예측하기 어렵고, 호주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이 전 세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류를 위협에 빠뜨린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의 발병이 증가하는 것도 기후위기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사태는 개발 위주의 경제 성장정책이 빚어온 결과이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이러한 위협이 주는 피해는 훨씬 심각하다.

현재의 재난을 막고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Net-Zero)’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글로벌 목표에 합의했지만, 지난 100년 동안 벌써 1℃가 상승했다. 향후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절반으로 줄여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와 국회, 기업과 시민이 모두 함께 협력해야만 한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기후 행동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86% 이상은 에너지 부문이다. 지금까지 해 왔던 국가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기존의 에너지시스템을 전환해야 하며, 지역에서부터 건물, 교통, 폐기물 관리 등 에너지 소비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과감히 감축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길이다.

코로나19 재난에서 보았듯이 기후위기와 재난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주체는 지방정부이다. 기후재난에 취약한 약자들을 위해 적응계획을 실행하는 주체도 지방정부이다.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시민들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거대한 전환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전환은 각자의 책임에 합당한 부담을 져야 하며, 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 실행 과정에서 소외계층이 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또 다른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현장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하며,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지금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안에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