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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文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 확고한 의지, 적극 환영"

기사승인 2020.06.10  09: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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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전(全)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천명하며 하신 말씀이다.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에 관한 활발한 논의 중에 나온 입장이라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 14일 대선후보 경선 TV토론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 보장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지급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계층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제 생각도 똑같다. 문 대통령 말씀이 바로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 "얼핏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공평해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말씀처럼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불평등을 강화시키게 된다"고 각을 세웠다.

박 시장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며 "보편적 복지국가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을 비롯해 북유럽 복지국가의 그 어떤 나라도 전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전국민 고용보험의 도입과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특수고용 종사자든 프리랜서든 자영업자든,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고용안전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과 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토론이 반갑다"며 "포스트코로나 상황에서 국가나 사회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우리 사회가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담대한 구상과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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