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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건축 규제 완화 '만지작'…한강변 재건축 달래기 성공할까

기사승인 2020.08.07  15: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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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재건축 갈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0.8.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으로 내놓은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강남을 포함한 주요 재건축 단지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대책 손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분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집값안정의 불씨를 건드릴 수 있다는 신중론도 여전하다.


7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TF회의를 가진다. 이 자리에서 공공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재건축 단지의 참여 여부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는 8·4대책 수정 논의계획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서울시의 인허가·심의 과정을 최대한 단축해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2030 서울플랜' 상 주상복합만 허용하는 50층을 일반 아파트에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애초 늘어나는 용적률 중 공공물량분으로 확보하려던 50~70% 비율을 10% 이상 낮추는 방안도 언급된다.

국토부도 최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공 정비사업의 기여분 조정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같은 방안에 대한 검토는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의 보완책도 강남권 조합들을 공공 재건축으로 이끌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강남 재건축은 오랫동안 집값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시장"이라며 "규제를 풀되 강남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집값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딜레마가 8·4대책에 반영됐는데 이는 보완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35층룰에 비해 크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혜택이 있더라도 임대주택과의 소셜믹스를 반기지 않는 주민들도 많아 공공참여를 선택할 가능성은 작다"고 귀띔했다.

정부 안팎에서도 정부의 대책이 '집값안정'의 연장선상이라면 굳이 강남 재건축 조합에 추가적인 혜택을 줘가며 비위를 맞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고 강조해 공공의 혜택을 민간이익을 위해 과도하게 풀 수 없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에선 투기수요의 여지를 준 '제2 임대사업자' 사례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애초 공공 재건축의 주 타깃은 강북권으로 보인다"며 "기여분의 재검토도 참여에 적극적인 재개발사업과 함께 강북 정비사업 조합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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