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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인 국민과 민의를 반영해야

기사승인 2020.11.16  15: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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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임승차의 비극

김 다 인(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정치를 정치인들의 전유물이고 선거와 의회의 문제라는 고정관념에 갇히는 순간 좋은 정치를 실현하는 길은 요원해진다. 주권자인 국민과 민의를 반영해야 될 대표자들 사이에 괴리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에 대해 발본적인 인식전환을 해보자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모두 가정에서부터 학교, 직장 그리고 국가라는 중첩적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한다. 종종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칠 때 우리는 대표를 선출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공동이익 달성을 위한 집단적 해결을 도모한다. 이러한 일상속의 과정 역시 정치에 해당된다.

비교적 길게 정치의 개념범주를 짚고 넘어간 이유는 국가적 차원의 좋은 정치는 결국 생활 속 일상 정치의 활성화로부터 출발한다는 개인적인 깨달음 때문이다. 필자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은 학내 정치의 꽃인 총학생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총학생회장 후보가 없어 선거가 무산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후보가 나와도 선출을 위한 최저 투표율을 넘기지 못해 총학생회가 결성되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다. 필자 역시 학점관리나 스펙경쟁으로 학생회 활동은 거의 하지 못했고 관심조차 없었다. 학생회 활동에 시간과 돈을 들인다고 해서 당장 이득이 되는 게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등록금과 함께 의무 납부하는 학생회비마저 너무 아까웠다. 결국 필자처럼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던지 학교에서 갑자기 학생회비 의무납부를 선택적 납부로 바꿔버렸다. 당장 학생회비를 내지 않으니 주머니사정은 미미하게 나아졌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눈앞의 몇 푼 이익에 필자는 학교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과 같은 공동이익을 지켜줄 학생대표인 총학생회의 자립기반을 스스로 허물어버린 셈이었다. 이후에 그 여파는 필자를 비롯한 졸업학기 학생들이 학교의 일방적인 졸업 필수 과목 개설 축소로 졸업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로 돌아왔다.

아! 구성원들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한 정치는 비용을 수반한다는 것을 그때 제대로 알았더라면!

결론적으로 학내정치와 같은 생활정치이든 국가적 차원의 정치이든 구성원의 요구가 정당하게 대표들에 의해 제도권내로 투입되고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 산출되어 피드백이 제때 이루어지는 좋은 정치는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각 개인의 투표권행사 뿐만 아니라 소액다수의 후원과 같은 적극적인 형태의 참여가 비용으로서 수반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정치자금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운영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나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 결제,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간편한 방법으로 적은 액수라도 기탁하거나 후원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장기화상황에서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정책 산출에 필요한 비용으로서의 소액다수 후원금이 갖는 의미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갖춘 현명한 독자 여러분들은 과거의 필자와 같이 몇 푼이 주머니에서 나가는 단기적인 비용지출에 급급하지 않으시리라 굳게 믿는다. 

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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