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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가장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정비 나서야"

기사승인 2021.05.02  23: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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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은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정부가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 시장은 400만명이 넘어섰으며, 그 거래금액도 수십조원에 달해 관련 법률의 제정과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투자자에 대한 보호정책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 다양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피해의 사례도 다양하며 그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도 암호화폐와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도박에 가까운 투기판으로 규정하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관련 투자자와 거래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지대에 국민을 방치할 수 없으며", "가상자산의 가치와 실체, 윤리와 별개로 국민은 보호받아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재부 장관이나 금융위원장처럼 정부가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가상자산을 애써 무시하면", "가까운 미래에 통화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며, "기존 정책으로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일이 어렵다면, 정부가 손 놓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두관의원은 "변화를 갈망하는 젊은세대는 가상자산을 새로운 자본주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회로 볼 수 있으며", "가상자산은 이미 우리 경제의 한 부분이 되었고,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당연하도 주장했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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