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7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에 대한 18개 시․군 평가를 실시하고, 규제개혁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5개 시․군과 유공자 13명에 대한 시상식을 12월 26일에 개최한다.

2017년도 규제개혁 최우수 기관으로는 춘천시, 횡성군 2개 시․군이, 우수기관에는 동해시, 고성군 2개 시․군, 장려기관으로 영월군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5개 우수 시․군에는 각각 도지사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수여한다.

이번 평가는 규제개혁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지속적인 규제개혁 성과 제고를 위해 시행한 것으로, 규제개혁 분야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연계하여, 지역 특화 규제개선 과제 발굴․개선 실적, 규제개혁 인센티브 추진현황, 자치법규 정비 실적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해 정량평가 실적검증 및 정성평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검증을 통해 우수 시․군을 선정하였다.

규제개선 주요 우수사례로는

“지역개발사업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궤도사업을 포함(춘천시)” 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건의하여 관계 부처에서 수용함에 따라,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삼악산 로프웨이 설치사업”의 정상추진으로 사업조성 후 연간 127만명 방문, 고용창출 837명, 연 211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횡성군)”을 통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위치와 사업시행에 대한 적정 기준 등을 지침으로 정비하여 주민 민원 최소화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통한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추암관광단지 주 진입로인 “추암 철도가도교 확장(동해시)”을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협의, 2019년까지 개선하도록 확정하여 연간 364만명의 관광객 유치 및 연간 73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확대(고성군)“를 통한 산지 타당성 조사의 투명성․전문성 제고에 기여한 사례가 적극행정 및 기업투자 유치에 기여한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되었다.

앞으로, 강원도는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활동 중심의 규제 개선과 강원경제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수소․전기자동차․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도민 생활 불편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며,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재정 인센티브 등을 강화하여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추진 동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 김광수 기획관은 “규제개혁은 돈 안드는 투자인 만큼 공무원의 규제개혁 역량 강화,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군사․산지규제 등 핵심규제 개선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개선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속 추진하여 도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